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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성공사례 -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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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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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피고 B씨는 원고 A씨의 고정 거래처 중 하나인데요. 당시 두 업체는 물품을 발주하면, 지금한 뒤 한 번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에게 물품을 공급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뿐더러 물품 발주 이후 인수까지 해가지 않고 있어 A씨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채무자 관계에 놓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물품을 지급 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발주한 물량에 대한 인수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객관적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원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원고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원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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