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씨는 특실룸에서 캔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주류를 제공한 모습이 CCTV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더군다나 A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가중처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하였는데요.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A씨가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바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소액 벌금형'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