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된 케이스였습니다. 조직원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보내주는 유심을 스마트폰에 장착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이동하며 관리해 줄 경우 높은 성공보수를 제공할 것을 제안 받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하철 역 내 CCTV 등을 통해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증거자료로 남은 것을 확인하였고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는 인정하되 미필적 고의를 소명하고자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는데요. 우선 본 변호인은 A씨가 ①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매우 미비하고, ② 사회 경험이 전무하며, ③ 업무 도중 이를 추호도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카카오톡, 통장내역 등을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전체의 실체와 전모를 전혀 몰랐고 이를 반성하고 있음을 읍소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A씨가 지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읻은 이익이 미비한 점 등 여러가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