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교사 무혐의 성공사례 -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자에게 준강간교사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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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2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의뢰인 B씨는 C씨로부터 준강간교사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B씨는 친구 사이 입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헌팅 포차에 가서 C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차로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C씨는 의식을 잃자 A와 B씨는 C씨를 모텔에서 재우고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B씨는 C씨 준강간교사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B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술집, 노래방, 목격자 진술, CCTV, 통화기록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가 A씨에게 C씨를 간음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