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 불가피하게 기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휴직 기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간단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 B씨로부터 자신이 이번에 중고폰 판매를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 개의 휴대폰을 관리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도와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높은 시급으로 쳐주겠다는 말에 A씨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이동 및 관리 등을 도왔고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 되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는 지인 B씨가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여러 개의 휴대폰을 보관 및 충전 관리만 해줄 경우 높은 시급을 제공한다고 하였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는데요.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CCTV, 문자 메세지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의도대로 행동한 점, 단순히 관리만 해주면 되는 일이냐 재차 되물은 점,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매우 극소 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점 , 초범인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가 분명 보이스피싱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며 초범인데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이로 얻은 이익이 극히 미비하기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