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지 B씨는 헤어진 연인사이였습니다. B씨의 헤어짐 통보를 받은 A씨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수행했다고 하였습니다. B씨의 근무지에 찾아가서 기다리는 한 편,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발송하고 계좌이체 메세지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끝내 B씨는 이러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호소하였음에도 A씨는 집 앞까지 찾아갔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가 스토킹 행위를 했던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으며, 주변인 및 가족의 탄원서와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가 분명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나 처음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소지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토대로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바 소액 벌금형을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