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받게 되는 절차에서 서명을 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은행 창구 직원인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내뱉었는데요. 피해자인 B씨는 욕설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더욱 격분한 의뢰인 A씨는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은행 창구 업무 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의 정황을 살펴본 바 은행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고, 욕설을 내뱉은 증거가 뚜렷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변호인의 의견서, 반성문, 주변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액벌금형'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