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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죄 성공사례 - 상해죄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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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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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평소 피해자 B씨에 대해 안좋은 감정이 있었던 의뢰인 A씨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면필하게 살펴본 바 의뢰인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증거가 뚜렷하여 무죄를 주장해

가중처벌을 불러 일으키기 보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B씨와 최대한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의견서, 주변 지인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등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의사를 보이며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이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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