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당시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지속적으로 B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나타나거나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접근금지에 대한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간 A씨는 입건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A씨는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는데요. 당시 수십회 카톡 메시지, SNS 메세지, 전화통화 기록, 집 주변 CCTV 등은 물론이고 이사까지 한 사실이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지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도록 이끌었고, A씨의 주거지를 B씨와 멀리 이사하려고 노력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이야기하며 A씨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위와 같은 내용을 참작하시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씨 짧은 기간 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그 정도가 매우 심했던 점을 고려하여 중형이 내려져야 마땅하나 변호인의 의견대로 반성의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음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