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오변호사] [잡포스트] 군 기강 해치는 현역 군인 불법도박,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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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7본문
법무법인 홍림의 군형사전문 김남오 부대표변호사는 "군에서 발생한 도박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전투력과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과 법원은 도박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며,
"도박 문제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처벌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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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