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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오변호사] [국제뉴스] 현역 군인 성범죄 증가... 강화된 군형법 적용으로 강력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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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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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홍림의 전문가들은 군형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육군 및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홍림은 군 내 성범죄에 대해 정확한 법적 조언과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조기에 혐의를 벗어나고, 피해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형법 및 군인사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홍림 군법무관 출신 김남오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 스킨십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인 등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해치고 병영 문화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5356#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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