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오변호사] [IT비즈뉴스] 현역 군인 성범죄 대처, 군형법 적용으로 군 기강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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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9본문
제9보병사단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 간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군인들이 신체 접촉을 무심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경우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군 내 성범죄는 군 기강을 해치고 병영 문화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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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