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군 법무관 출신 김남오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친근함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규정이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 침해뿐 아니라 군 기강을 해치고 병영 문화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군형법에 정통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팀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자는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군형법의 엄격한 처벌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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