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상명하복과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으로, 성범죄는 군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형법은 군 내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군 법무관 출신 김남오 법무법인 홍림 부대표 변호사는 “군대 내 신체 접촉이 친밀감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는 범죄로 간주된다”며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권리를 보호받고, 가해자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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