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격하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11조는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범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 사건 해결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전략적인 방어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