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승변호사] [제보는Y] "대출받으려다 계좌 정지"...경찰 피싱수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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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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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계좌 정보를 건넸다가 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계좌가 동결된 남성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얽혔더라도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로 벌써 몇 달째 계좌가 묶여 현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령 금융사기 일당에게 깜빡 속았더라도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범죄자로 인정돼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등 발 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임효승 / 변호사 : 대포 통장주들은 분명히 명확하니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포 통장주들한테 먼저 연락이 갈 거고 그래서 소환을, 입건을 시키는 거죠.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이러면 사실 이제 미필적 고의 인정돼서 다 처벌은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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