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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승변호사] [IT비즈뉴스] 더욱 엄중해진 스토킹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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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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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 변호사는 “연인 사이의 문제에서 스토킹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항변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오해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이 늦어지거나 혼자 해결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홀로 임하고 초기 대응에 소홀하게 되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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