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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오변호사] [로이슈] 군인 성범죄, 강화된 군형법 적용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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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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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의 제9보병사단 군검사 출신 김남오 변호사는 “친밀함의 표현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군 내에서는 작은 스킨십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성범죄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군형법과 군인사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군형사 사건을 전문 법무법인 홍림은 군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신속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다.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1111307264879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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