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오변호사] [제민일보] 군인 성범죄,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징계·형사처벌 동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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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3본문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대표 변호사는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병영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무심코 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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