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오변호사] [경북신문] 군형법 개정, 군인 성범죄 처벌 강화…강등·파면 등 징계도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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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본문
군형사 전문 로펌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대표 변호사는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병영 문화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무심코 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군형법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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