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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오변호사] [로리더] 군인 성범죄 처벌 강화… 군형법 적용으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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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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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전문 로펌 홍림의 군검사 출신 김남오 대표 변호사는 “군 내에서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즉시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형법상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심코 한 행동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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