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뉴스]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계좌지급정지’…이유·근거·해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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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는 범죄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연관성을 의심받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해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확인, ▲범죄 연관성이 없다는 소명 자료 제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은행에 이의제기를 통한 경우 계좌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진술 내용, 자금 흐름 소명, 거래 경위 정리가 핵심 자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계좌지급정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활비•급여•사업 자금까지 모두 묶일 수 있는 중대한 조치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범죄 가담자로 오인돼 해제가 지연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에 계좌지급정지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려면, 단순 해명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 구조가 필요하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해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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