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기 변호사

약력 Career

• 現) 법무법인 홍림 영등포사무소 대표변호사(2024~)
• 대법원 국선대리인(2024~)

• 前) 법무법인 플래닛 소속변호사(2022~2024)
• 前) 공군 군법무관(2019 ~ 2022)
• - 공중전투사령부 법무실 법무실장
• -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 - 공중전투사령부 법무실 징계(항고)조사관
• - 공중전투사령부 징계(항고)위원회 간사
• - 제3미사일방어여단 법무실 법무실장
• - 제3미사일방어여단 법무실 징계조사관
• - 제3미사일방어여단 징계위원회 간사
• - 제3미사일방어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위원회 위원
•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 - 공군 징계(항고)위원회 징계(항고)위원
• - 공군 군법, 전쟁법 교육담당
• - 인권담당 군법무관
• - 법제업무담당
•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군인권 자문 변호사(2023~2025)

주요 업무 사례

• 주식회사 임원 지위 관련 소송(가처분 등)
• 건강기능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소송
• 분양계약 관련(해제 등) 소송
• 주택, 상가 보증금 소송
• 상가 권리금 소송
• 임금(퇴직금) 소송
• 경업금지약정 관련 소송
•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 징계처분 취소소송
•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배임) 사건(피해액 수십억 단위)
• n번방 사건
• 군형법, 군인 범죄 사건 수사
• 회사 채용비리 사건
• 입찰담합 사건
• 재개발 관련 뇌물 사건
•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사건
• 공정위 조사 대응(입찰 담합, 불공정거래 등)
• 노동청, 노동위 사건(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대응(사용자, 근로자 대리)
•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및 관련 법령(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국제거래법, 저작권법, 근로기준법, 청탁금지법 등 회사 자문 수행
• 공군 부대 인권 자문 수행
• 각종 프랜차이즈, 대리점 계약서 등 검토
• SPA 계약서 검토 등 M&A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