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헌 변호사

약력 Career

• 現) 법무법인 홍림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前) 법무법인 YK 형사부 수석변호사
• 前) 해군 법무관

주요 업무 사례

• 연대보증인에 대한 투자금반환 사건 피고 대리 전부승소
• 상속회복청구 사건 피고 대리 전부승소
•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 대리 전부승소(위자료 3,100만원 인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무죄
•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사건 무죄
•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성착취물제작 등 사건 집행유예
• 특수강도 사건 집행유예
• 음주운전(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 스토킹, 폭행 구속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및 공소기각 판결
• 사기 사건(1심 법정구속) 항소심 사건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 집행유예
•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정상참작감경 벌금형(250만원)
• 건설노조 공동공갈 사건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항소심 사건 원심파기 및 소년부 송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사건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집행유예
• 집행유예 취소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의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피의사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피의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피의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법인카드 횡령 피의사건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건 기소유예
• 식칼을 사용한 특수상해 피의사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의사건 기소유예
• 공무원 절도 피의사건 기소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 전세사기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 스토킹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 군인인 피의자에 대한 직무유기,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 등 피의사건 기소유예
• 강간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 준강간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 댓글 모욕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 종교단체 관련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 사업상 분쟁 관련 업무방해, 협박,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등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 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건 소년부송치
• 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한 특수절도, 도주치상 등 피의사건 소년부송치
• 존속상해 피의사건 가정보호사건 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 공동공갈 사건 구속영장 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 공무원 뇌물수수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 배임수재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