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을 확인하고 근로계약 관계, 실제 근무시간, 지급된 금액, 미지급 내역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사내 전산자료 등 여러 자료가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어떤 임금이 발생했으며 실제 지급액과 차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십사 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다툴 수 있는데요.

이미 퇴직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발생한 임금채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강사, 트레이너, 영업직 등의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부터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목상 계약 형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성에 관한 사실관계와 미지급 금액을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논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할수있죠.

노동청 신고가 모든 사건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가 실제 지급을 거부하거나 다툼을 이어간다면 이후 민사적인 회수절차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한 뒤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은 신고서 한 장을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관계 입증, 체불액 계산, 사용자 반박에 대한 대응,

이후 실제 금전 회수까지 연결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각 사안에 적합한 절차를 구성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