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미 급여를 압류했다면 근무기관은 제3채무자로서 법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 담당자가 압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기존 급여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이나 취소절차를 진행하면 관련 결정도 근무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압류사건과 근무기관이 채권자로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이나 교사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거나 징계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 발생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징계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이나 금전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자체와 직무상 비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의 내부규정이나 공제회 대출약정에 별도의 신고사항이 있는지는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대부는 장래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를 말하며, 일반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다른 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변제 종료 후에도 공무원연금대부에 대하여 잔여 채권이 존재할 경우 이는 별도의 변제를 통해 연금대부를 최종 상환해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부를, 그리고 그 후에 자체적으로 잔여채무를 변제해야 추후 공무원연금을 수령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만큼 퇴직금과 상계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있다면 급여 또는 퇴직급여와 상계되는 구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퇴직급여 확인서와 연금대출 잔액증명서, 공제회 적립금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면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종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연평균 금액을 계산할 자료도 필요한데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대출, 공제회 대여금이 있다면 일반 금융채무와 별도로 부채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월별 공제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공무원이나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막연히 직장에 알려질 것을 걱정하기보다 급여압류와 기관 관련 대출처럼 실제로 직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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