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육가공업체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으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수년간의 지속적인 물리치료에도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A씨는 PC방에서 스트레스를 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건강 문제와 금전 문제로 스트레스는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A씨는 평소와 같이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순간 이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갑에 있는 현금을 빼내어 자리를 떴습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방치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에 시간이 흐르자 경찰에서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인 A씨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변호인은 A씨가 건강 문제로 경제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점,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 다시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소액 벌금형' 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