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외 9명(집단고소)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외 9명은 B씨를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B씨는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매출이 수 백억 원대에 달한다며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외 9명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투자하면 매월 이자금을 주겠다며 의뢰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까지 셈하여 돌려주겠다며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마다 짧게는 한 번, 길게는 1년에 가까이 이자를 쳐주겠다며 돈을 계속해서 갈취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개인당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갈취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 B씨는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의뢰인들에게 매월 15% 가까운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기망한 점, B씨는 투자금을 받아 도박 및 기존 빚을 변제하는데 쓴 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로 빌린 빚을 변제하는데 쓴 점을 토대로 B씨는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갚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점, 의뢰인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10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큰 금액을 빌린 점을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징역 4년형'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