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가자 임대인이자 피고 B씨에게 보증금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B씨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억울하게 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했음을 확인하였기에 형사소송 판결문과 관련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해당 강제집행권원으로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5천만원에 가까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