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사건 경과

의뢰인 A씨와 B씨(이하 편의상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함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송비용액이 과도하다했지만, 변호인이 대신 소송비용액청구신청을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신청을 검토하여 적정한 소송비용액확정금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B씨는 A씨에게 소송비용액을 주어야 할 의무를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