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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물건방화 사건 -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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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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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2. 사실관계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평소 이웃과 주거지 냄새 문제로 인해 시비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는 순간적인 욱한 마음에, 피해자의 물건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가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원고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집행유예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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