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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 스토킹 혐의 받았지만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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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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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우연히 길거리에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었던 A씨와 B씨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A씨는 B씨와 꾸준히 잘 만나다가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던 A씨는 붙잡기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연락을 하고 이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없다는 점, 서로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을 했다는 점,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오히려 A씨에게 전화를 한 점 등으로 보아 B씨가 A씨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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