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B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1곳을 임대계약하였습니다. 인테리어를 위해 B 공사업체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상호 계약한대로 계약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공사가 끝나고 마지막 잔금까지 입금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B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A씨에게 추가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계약한대로 금액을 지급 완료하였으니 추가적인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B 업체 측에서는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추가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조력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계약 당시 B업체가 제시한 계약서가 부당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A씨가 불리하게 계약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해당 계약은 부당계약이며 이미 계약한대로 B 업체측에 공사대금을 완납하였고, B씨 측에서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이라는 것이 교묘한 부당계약이며, 이미 기존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 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