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은 상해 사건 등으로 재소 중 400만 원에 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돈이 실제 대여금인지,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한 돈인지가 문제 되면서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쟁점은 400만 원의 성격과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결과
-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결과가 확인됩니다. 이 판결은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한 돈이 실제 지급됐다는 자료는 아닙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돈의 성격이 다투어진다면 송금 내역과 차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