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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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공사례 - 폭행죄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 사건내용
- 의뢰인은 한 단체의 임원으로, 단체를 다룬 방송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 단체 대표이사가 회장에 관해 한 말을 듣고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됐습니다. 발언을 둘러싼 갈등과 폭행 경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이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블랙박스·CCTV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폭행 사실을 다투기보다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사건이 벌어진 배경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7일 의뢰인에게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폭행 사실이 인정된 유죄 판결입니다. 다툼 끝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당시 경위와 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