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투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A씨는 "투자금을 맡기면 쇼핑몰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B씨를 설득했고, B씨는 이를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이후 B씨는 수익금을 받기는커녕, A씨의 사업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B씨가 투자한 자금이 실제 쇼핑몰 운영이 아닌, A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면서 사기 피해를 직감하였습니다. B씨는 당황스러움과 분노 속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A씨가 투자금을 쇼핑몰 운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정당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투자 유치 당시 쇼핑몰 운영을 명목으로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A씨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