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유병하

2.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피고 A씨는 원고 B씨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10년 전, 피고는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송은 피고가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고, 사실관계나 법률 구조에 대한 충분한 다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보냈고, 채권 시효가 임박하자 동일한 청구로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A씨는 도움을 얻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피고를 대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청구가 실질적 집행 의사가 아닌 단순 시효 연장을 위한 형식적 소제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전 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와 주장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반박했고 양수금을 갚을 이유가 없기에 이번 원고의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