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혐의 받았으나 무죄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회사에서 재택 회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자료를 정리하다가 외근 직원이 그만뒀다는 요청을 받고, 지시에 따라 서류를 출력해 현금을 수거·입금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업무의 실체를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처음 맡았던 재택 업무와 외근을 요청받은 경위를 정리해 범행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외근을 여러 차례 거절한 메신저 대화와 현금 수거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지시받은 업무로 이해하고 행동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6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용 당시의 안내와 실제 업무 지시가 달라졌다면 계약 내용, 대화 기록,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