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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이 이끌어낸 성공사례 확인하세요.

진행 건수
1,454
민사
상표권 승소사례 - 유명 기업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당했지만 피고 대리해 청구 기각 시킨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업체로부터 상표권 계약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A씨는 정당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도중, 유명 C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B업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C업체가 상표권을 구입하면서 상표권은 C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법적 도움이 필요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 A씨에게 승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B업체가 C업체에 상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C업체는 A업체에게 채권 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에 관한 사실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민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2,0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민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6,2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형사
교통사고 성공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소액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I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좌회전을 했지만 직진을 시도하던 피해자 B씨는 직진을 하려다가 A씨의 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했고 그 급정거를 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는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처벌불원서,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이전에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기에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여려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거래업체 978만원 매매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이끈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채무자 b씨는 비즈니스 거래 계약 관계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978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계속해서 입금하지 아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을 통해 B씨의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법무법인 홍림은 매매대금 판결을 토대로 A씨는 B씨의 채권을 압류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금액에 ①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② 제3채무자는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③ 피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④ 위 압류 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이끈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A씨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업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래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받아왔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잔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공급업체는 A씨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A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인 기망이 아니라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민사적 채무 불이행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A씨는 이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일부 대금도 지급한 기록이 있었으므로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공급업체와의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A씨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 

민사
주택임차권등기 성공사례 - 주택임차권등기 소송 조력하여 6억 5천만원 전세 임차권등기승소 이끈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유병하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신청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A씨는 수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통해 두차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만기기간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했던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가 폐문부재하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추후 법적 보존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본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은 A씨가 매우 큰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해 매우 큰 곤경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 쇼핑몰 운영금 투자 사기 고소 대리해 징역 4개월 성공

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투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A씨는 "투자금을 맡기면 쇼핑몰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B씨를 설득했고, B씨는 이를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이후 B씨는 수익금을 받기는커녕, A씨의 사업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B씨가 투자한 자금이 실제 쇼핑몰 운영이 아닌, A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면서 사기 피해를 직감하였습니다. B씨는 당황스러움과 분노 속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A씨가 투자금을 쇼핑몰 운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정당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투자 유치 당시 쇼핑몰 운영을 명목으로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A씨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하였습니다.

형사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해외거점 투자사기 주범 고소 징역 15년 형 이끈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해자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SNS에서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SNS 계정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투자 성공담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주식투자 노하우를 공개하며, 일반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한 대화를 시도하였고, 자신이 검증된 전문가라며 투자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후기를 보여주며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기에는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며칠 만에 수익을 얻었다는 가짜 계좌 내역을 보여주며 추가 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일정 시점이 지나자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투자금 인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으며,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주식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SNS 활동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의 SNS 게시물과 피해자들과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범죄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꾸준히 가짜 성공 사례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강요하며 일정 금액이 모이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을 확인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및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였고 재판부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5년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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