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서민기

2. 사실관계

우선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A씨는 유명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후 메신저로 연락하게 되면서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잡아 A씨와 B씨는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A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를 보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A씨는 B씨가 택시타는 것까지 배웅해주었고 며칠 연락하다가 B씨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디지털 기기를 조사하고 압수해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안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껴 긴급하게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A씨는 무고하게 B씨로부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B씨가 진술과는 다르게 A씨는 B씨가 A씨의 부축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었으며, B씨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였지만, 증거자료를 토대로 A씨를 만나기 이전부터 B씨는 혼자서 술을 마신 상황을 입증하였고, 블랙아웃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영상자료를 토대로 성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B씨 스스로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간 점을 피력하였고, 무엇보다 B씨의 요청으로 A씨가 만나러 가게 된 점으로 보아 서로 신뢰관계가 쌓였다고 보았으며, 의뢰인이 찍은 영상은 집으로 바래다주는 길에 찍은 영상이기에 변호인은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무고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사건은 경찰은 증거불충분 및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의자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는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검거후 사건을 '구속구공판' 결정하였습니다.

1. 변호인 

변호사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는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거액의 돈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A씨는 투자금만 낸 상태였고 전반적인 실질적인 운영은 B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결국 사업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추천으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또다시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연쇄 사업 실패로 거액의 돈을 잃어버렸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강한 분노에 A씨가 자신에게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게 만들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홍림의 변호인 A씨는 B씨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시키기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던 점, 사업 실패 후 도의적인 차원에서 B씨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2년 가까이 변제해준 점, 투자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로도 B씨를 기망할 계획이 없었던 점, B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점, B씨에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B씨에게 받은 돈은 사업 투자금을 모두 투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 두번째 사업 실패에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어렵게 모아 건네준 점 등, A씨는 연쇄 사업 실패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B씨에게 수천 만원의 돈을 지급하는 등 사기 혐의 없다고 피력하여 사기죄 혐의없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 하였습니다.

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이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화해를 시도하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심리적 불안을 느껴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A씨가 B씨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며 격앙된 언행을 한 점을 협박으로,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며 동료들에게 화해를 부탁한 행동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직장 내부에 들어가 비품을 건드린 점을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하였습니다. 적용되는 범죄 혐의점이 너무 많아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홍림은 A씨의 행동이 화해를 위한 의도였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과 목격자 진술, 비품을 건드린 행위가 의도적 손상이 아니라 단순 실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와 재물손괴가 단순한 오해였음을 강조하며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법적 논리를 구성해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스토킹 등 '혐의없음' 처리 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경과 

A씨는 B 범죄조직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B 범죄 조직 처벌을 위해 A씨는 B조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좌추적, 동종 사건 분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향후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추가자료를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의제기 수용'  결정 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개인 계좌는 가압류 상태라 사용할 수 없어서 A씨는 법인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 몰래 C씨와 함께 투자 설명회를 열어 다수의 불상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C씨는 자신을 A씨라 소개하며 자신의 회사가 특별한 업종에 있어 오늘 투자하면 다음 주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빌린 계좌번호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C씨와 B씨를 믿고 투자하였지만 그들은 갚을 여력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인 계좌 대표인 A씨와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얼떨결에 자신이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된 A씨는 법무법인 홍림으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가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의 혐의를 경찰 조사에서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는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점, 고소인들과 본 적이 없는 점, C씨가 A씨 신분을 사칭했다는 점, 법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고 B씨에게 물었지만 B씨는 A씨에게 갚을 돈을 넣었다고 답해 A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점,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 

변호사 임효승, 김남오

2. 사실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매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로, 매장 관리직 직원 B씨와 근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B씨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 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 A씨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근로 계약서, 퇴직금 지급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수집하여 A씨가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지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점이 양측 간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급 지연이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 문제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경위와 함께 고용주로서 A씨가 B 근로자를 존중하고 퇴직금을 주기 위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