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해자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SNS에서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SNS 계정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투자 성공담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주식투자 노하우를 공개하며, 일반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한 대화를 시도하였고, 자신이 검증된 전문가라며 투자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후기를 보여주며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기에는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며칠 만에 수익을 얻었다는 가짜 계좌 내역을 보여주며 추가 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일정 시점이 지나자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투자금 인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으며,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주식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SNS 활동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의 SNS 게시물과 피해자들과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범죄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꾸준히 가짜 성공 사례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강요하며 일정 금액이 모이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을 확인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및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였고 재판부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5년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