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김교헌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며 7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집주인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A씨는 이사를 완료한 상태였으나, B씨는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변을 통해 집주인이 해당 오피스텔 외에도 몇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진 A씨는, 단순한 기다림만으로는 권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해당 사안이 단순 채권 회수 문제가 아니라,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는 강력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부산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보증금 반환 채권 7천만 원 상당을 청구원인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집주인의 재산 현황, 이탈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며, 신속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서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7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었으며, 의뢰인 A씨는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5. 사건 조언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집주인이 재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송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으며, 이러한 재산이 빠르게 처분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집주인이 대출금 문제나 투자 실패 등으로 보증금 반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신속하게 재산을 묶어두지 않는다면, 뒤늦은 소송 제기로는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를 포함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6. 관련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결과 2억2,0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안기혁, 임효승, 차홍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초기에는 일정 규모의 부동산과 예금만이 남겨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수억 원대의 거액 채무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기한인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었으며,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특별한정승인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법률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속인들이 고인의 채무 존재를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특별한정승인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망 직후 재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재산 내역과, 뒤늦게 확인된 고액 채무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발생 경위를 명확히 입증 

- 상속인들이 채무 존재를 알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 

-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채권자의 최초 연락 시점과 채무 확인 경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신청서에 재산·채무 목록, 알게 된 경위, 상속인들의 대응 과정 및 법정 기간 경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이와 같은 대응 전략을 통해, 본 사건의 특별한정승인 인용 요건을 충실히 충족함으로써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며, 부채가 고인의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확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례는, 이미 법정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사건 조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숨겨진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상속인은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 기한인 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 대부분 포기하거나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 인용 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번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례를 포함하여 다수의 상속채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억울하게 과중한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인 상속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빚으로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체념하지 마시고 특별한정승인 인용 가능성을 전문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정기간 경과 후에도 특별한정승인 인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A씨는 퇴거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돌연 "요즘 사정이 안 좋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아직 안 정해졌다", "대출도 지금은 잘 안 나온다"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시된 반환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였고, 임대인은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가 자주 연락을 시도하자, 임대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고 하며 연락이 두절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전형적인 전세사기와 유사한 형태의 대응으로 판단한 A씨는 더 이상의 자력 대응이 어렵다고 느껴 법무법인 홍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A씨가 계약 종료 시점에 촬영해 둔 주거 공간의 사진 자료와, 임대인과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원상복구 완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원문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 내역이 상충하는 지점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하는 금전채무이며, 공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유와 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

한, 보증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증거보전 절차도 진행하였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도 준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체계화했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계약서, 사진 자료,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 사유는 민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임대인이 원고 A씨에게 9,1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부터 연 12% 비율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판결은 단순한 반환을 넘어, 법원이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판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함을 강하게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사례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과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 사건 조언 

많은 임차인이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공제를 주장하고 서면 증거 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곧바로 민사상 채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계약서에 공제 가능 항목이나 하자 처리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퇴거 직후부터 주거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 대화 기록을 확보한 후,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임차인의 생활과 생존을 지탱하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반환 소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 관련 사건

전세사기 성공사례 - 수차례 계약해지 통보했음에도 답변없자 민사 소제기해 보증금 1억 6천만원 돌려받은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지인의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이끌려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투자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상대방은 수익 배분과 원금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사실상 투자사기라는 정황이 드러났고,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금전을 지급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적 대응의 핵심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고, 투자사기 계좌가압류 성공을 중심으로 한 보전처분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사안 접수 직후, 피의자들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민사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투자사기 계좌가압류 성공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송금 내역, 문자 대화, 투자 제안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법원에 가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사기 계좌가압류 성공을 실현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재산 보전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 및 보증보험 문서를 검토한 끝에,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채권 5,000만원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채권의 성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투자사기의 실체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투자사기 계좌가압류 성공 사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민사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적 조치였습니다.

5. 사건 조언 

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금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다른 피해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사기 계좌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 들어가면, 실효성 없는 판결만 남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초기에 민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복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번 사건 외에도 투자사기 계좌가압류 성공 사례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권리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관련 사건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5억 1,0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과거 지인들과 함께 프로젝트성 업무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상대방이 향후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피고들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모든 진행과정은 원고의 주도 하에 이뤄졌고, 피고들은 단순 조력자에 불과했으며 결정권한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역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였으며,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억울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셈이었고, 사실상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을 수임한 직후,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사실관계 중심의 방어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책임질 일이 아니다”는 추상적인 주장 대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의뢰인들은 해당 사업의 공식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실무를 일부 도운 위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피고들의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 분배 약정이나 의무 조항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고들이 행한 업무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 수준이었으며, 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이메일·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해는 원고 본인의 판단 오류나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피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의 발생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했으며, 피고들의 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위법성·손해·인과관계·고의·과실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과 증거자료가 제출되면서, 원고인 피해자 B씨 측은 민사 재판을 유지하는 것보다 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 수사에서도 A씨의 직접 가담 증거가 없고,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이 민사 재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A씨 역시 이에 동의함으로써 사건은 손해배상 소취하 피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피고가 된 상황이었지만, 전문적인 방어 전략과 정확한 사실관계 해명을 통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벗어난 전형적인 ‘피고 승소’ 사례가 된 것입니다.

5. 사건 조언 

민사소송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억울한 피고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계약서나 명확한 약정 없이 이루어진 일시적 협력 관계나 사업 아이디어 공유 과정에서는 추후 이해관계가 틀어질 경우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들 – 계약관계, 이행의무, 위반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 및 논리 정리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손해배상 소취하 피고 승소라는 결과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6. 관련 사건

손해배상 성공사례 - 주식투자사기 손해배상 1억 1,228만원 승소 이끈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느 날 검찰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제3자의 계좌로 약 2천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급히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속였고, 의뢰인은 검찰 기관이라는 말에 속아 큰 의심 없이 지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를 통해 해당 계좌 명의인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며,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거래 내역, 계좌 사용 시간대, 피고의 진술 및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해금이 송금된 시점과 피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일치한다는 점, 즉 피해와 피고 계좌 간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계좌를 타인에게 넘겨주고도 아무런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셋째,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책임 인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부각하여, 단순한 원금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며, 피고에게 약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피해금 전액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실상 원고의 손해 전액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할 것을 판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지 금전적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었을 뿐이라며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계좌 관리의 책임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민사상 책임 인정은 유사한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적인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전략은 단순히 법률적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5. 사건 조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당황과 혼란 속에서 피해를 입고도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더라도, 형사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금전 회복이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좌 명의자’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복합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피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6. 관련 사건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금 전액을 일시 반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합의 

-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범위에서 조율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 

-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합의 수락 결정 

그 결과 피고인은 약속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사례입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차용증없는대여금소송으로 보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금전이 오간 명확한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피고가 채무를 일부 인정하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였습니다. 

- 반복적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부각 

- 피고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확보해 묵시적 차용 사실을 입증 

- 금액 규모와 당시 피고의 자금 사정 등을 비교하여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연인 사이였지만 감정적 접근을 배제하고, 금전의 사용 목적과 반환 요구 정황을 중심으로 소송을 구성 

이러한 전략은 ‘차용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일반적 오해를 뒤엎고,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금전적 손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또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피해자 입장에서 명백한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인 고통을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해소하고, 사건의 주체로서 명확한 결과를 이끌어낸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절차의 종결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사건 조언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심각한 심리적 고통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빠르게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여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합의를 제안할 시 피해회복까지 가능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 조율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로서 적절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권리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6. 관련 사건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리딩방업체로부터 합의금 2,780만원 받아낸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서민기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단순한 금전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증여로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고, 단순히 감정적 분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홍림을 통해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를 목표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차용증없는대여금소송으로 보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금전이 오간 명확한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피고가 채무를 일부 인정하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였습니다. 

- 반복적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부각 

- 피고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확보해 묵시적 차용 사실을 입증 

- 금액 규모와 당시 피고의 자금 사정 등을 비교하여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연인 사이였지만 감정적 접근을 배제하고, 금전의 사용 목적과 반환 요구 정황을 중심으로 소송을 구성 

이러한 전략은 ‘차용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일반적 오해를 뒤엎고,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이 제시한 입증 자료와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 반환 요청 이후 책임을 회피한 점, 송금 내역의 규모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총 2억 2,688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연 12%), 그리고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완전 승소에 해당하며,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됩니다.

5. 사건 조언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뒤 금전 반환을 요구할 때 “받은 적이 없다”, “선물이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 명확한 이체 내역 

- 메시지, 문자, 녹취 등 상대방의 채무 인식 정황 

- 송금의 반복성과 규모 

- 사건을 감정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접근하려는 태도 

법무법인 홍림은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가 가능한 법리 구조를 다수의 사건을 통해 실증해왔으며, 유사한 사건에서 수많은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는 가능합니다. 정확한 전략, 정리된 입증자료, 그리고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결합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관련 사건

대여금 승소 사례 - 연인간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6,800만원 승소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