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유병하

2.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피고 A씨는 원고 B씨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10년 전, 피고는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송은 피고가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고, 사실관계나 법률 구조에 대한 충분한 다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보냈고, 채권 시효가 임박하자 동일한 청구로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A씨는 도움을 얻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피고를 대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청구가 실질적 집행 의사가 아닌 단순 시효 연장을 위한 형식적 소제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전 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와 주장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반박했고 양수금을 갚을 이유가 없기에 이번 원고의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업체로부터 상표권 계약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A씨는 정당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도중, 유명 C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B업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C업체가 상표권을 구입하면서 상표권은 C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법적 도움이 필요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 A씨에게 승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B업체가 C업체에 상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C업체는 A업체에게 채권 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에 관한 사실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유병하,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일행은 채무자 B씨로부터 부동산 매대대금 승소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씨는 채무변제의 첫 이행 기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하고 있지 않은 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돕기로 한 바, 재산발견을 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가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2. 사실관계

피고 B씨가 원고 A씨와 체결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대해 원고 A씨는 피고 B씨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비 채권 수 억 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자 원고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바, 해당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허위에 기반한 것을 토대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실제 채무관계가 없었고, 공정증서 작성을 유도한 과정도 부당하였으며, 채무 발생 원인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정지와 소송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이의를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채무자 b씨는 비즈니스 거래 계약 관계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978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계속해서 입금하지 아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을 통해 B씨의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법무법인 홍림은 매매대금 판결을 토대로 A씨는 B씨의 채권을 압류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금액에 ①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② 제3채무자는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③ 피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④ 위 압류 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유병하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신청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A씨는 수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통해 두차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만기기간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했던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가 폐문부재하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추후 법적 보존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본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은 A씨가 매우 큰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해 매우 큰 곤경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습니다.